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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비공개 당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가산적용 대상을 넓히는 게 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10%포인트인 가산비율을 추가로 상향 조정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병욱 의원은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LTV가 △9억원 이하 주택은 각각 40% △9억~15억원 이하 주택은 20%가 적용된다.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이하 주택(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을 구입할 경우 LTV가 10%포인트 추가 허용된다. 즉 이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층과 무주택자는 LTV 50%가 적용돼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정부와 여당이 소득요건과 주택가격 요건을 완화해 LTV 50% 적용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가산비율은 조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함께 차주 상환능력을 감안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공개될 예정이다. 본래 이달 내 발표를 추진했지만 부처간 이견 등 조율과정에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과열양상을 보이는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선 “불법행위 단속은 정부가 이미 발표를 했다”며 “우리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긍정적 정책이든 투자자보호정책이든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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