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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까지 사회적거리두기 연장…“통제가능 수준 낮춰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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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기자I 2020.04.19 18: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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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까지 16일 동안 추가 연장하기로
완화된 기준 적용…운영중단 권고강도 낮춰
국회의원 선거·부활절 등 영향 지켜봐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지난 3월 22일부터 한달 간 유지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5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두달여만에 한자릿수대로 떨어지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원인 불명의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환자가 속출하는 해외로부터 입국자가 꾸준해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요인들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일 대비 8명 늘어 총 누적 확진자 수가 1만 661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월 18일 대구와 신천지 관련 첫 확진자가 발생, 대규모로 환자가 확산한 이후 61일 만에 첫 한자릿수대 떨어진 수치다.

실제 정부가 지난 3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기 전 10일간 매일 100명 내외로 발생하던 신규 확진자는 4월 9일 이후 현재까지 11일 연속 50명 이하로 감소했다. 집단 발생 건수도 최근 열흘 동안 3건으로 줄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은 2주간 2.1%로 사회적거리두기 이전인 10% 내외에서 확 줄었다.

코로나19가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방역망 통제 범위 밖에서 전파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국회의원 선거나 부활절 등 대형 이벤트로 사람 간 접촉이나 이동이 많았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이런 영향은 2주 정도 뒤에나 나올 예정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거나 현 조치를 완화하는 기준으로 신규 환자 50명 이하, 감염경로 불분명한 환자 5% 미만을 유일하게 지표로 삼고 있지는 않다”면서, “이외에도 집단 감염 발생 현황 및 관리 범위, 환자 재생산 지수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보다는 운영중단 권고수준을 다소 완화된 형태로 시행돼 상당수 공공시설이나 민간 부문이 운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번에 연장된 사회적거리두기 기한에도 유흥시설 등이 문을 열 경우에는 여전히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을 경우 가능하다”며 “만약 이런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운영을 하면 기존과 같이 행정명령이 발동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기회도 더욱 확대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현재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의 경우 현재는 동거하는 부모님과 아동에 한정해 허용했으나, 이달 20일부터는 동거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대리구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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