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총 향해 “국민 죽어가는데…같이 좀 살자, 제발”

장구슬 기자I 2020.03.23 09:40:03

손경식 경총 회장, 정부에 법인세 인하 건의
이재명 “처참한 상황에 이기적인 주장” 비판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정부에 ‘법인세 인하’를 건의한 데 대해 “처참한 상황을 이용해 한몫 챙기겠다니 정말 실망스럽다”며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경식 경총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인세 인하 및 기업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 “국민은 쓸 돈이 없어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고 하는 이런 처참한 상황인데, 이를 이용해 한몫 챙기겠다는 경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인세는 영업이익이 있는 기업이 그 영업이익의 18% 정도를 낸다”며 “소비 부족으로 투자할 곳 없는 이때 100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가진 기업들이 법인세를 깎아주면 그 돈이 과연 쓰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는) 노벨경제학상 받은 경제학자나 미국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까지 감세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이기적 주장”이라며 “국가적 위기, 국민의 고통을 이용해 공적자금 수십조 원씩 받아 챙기던 꿀 같은 추억을 잊지 못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다음날인 22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법인세 감세 주장에 대한 비판 글을 게재했다. 그는 “재벌 대기업이 주축이 된 재계는 법인세 감면보다 경제생태계를 튼튼하게 할 재난 기본소득에 동참하고, 고통분담차원에서 그동안 감면받은 법인세 일부나마 내놓는 것이 오히려 경제활성화로 이어져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납부된 법인세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고 죽어가는 소비를 살리는 것 중 어떤 것이 경제위기 극복에 더 나을지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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