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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 2김용균 없도록 공공기관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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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9.12.1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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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강화 대책 점검회의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
구윤철 차관 “내년부턴 현장 변화”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공기관 경영의 패러다임을 안전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차관은 13일 ‘공공기관 안전강화 대책 추진실적 점검회의’에서 “정부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안전에 대한 실질적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차관은 339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안전관리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구 차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위원회(고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에 대한 이행을 위해 지난 12일 발표된 정부의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포함한 ‘공공기관 안전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발전업에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를 적용하고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노조는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자회사 방식을 유지하는 등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 차관은 “고 김용균 씨 사고, KTX 열차탈선, 온수관 누출사고 등 일련의 사고를 계기로 지난 1년은 공공기관이 생명·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안전 중심 경영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라며 지속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구 차관은 “자사의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하청업체를 비롯한 모든 협력회사의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마무리해달라”며 “각종 안전조치들이 최고 경영자부터 최일선 작업자까지 체계적으로 전달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안전관리 체계 전반이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제반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노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과의 협업과 소통, 안전경영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안전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 가치”라며 “내년에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기관장 책임 하에 안전대책 이행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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