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성비위 신고 3건중 1건 교사가 학생 성폭력

이화여대 조형예술대학 교수에 이어 음악대학 교수가 제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난 3월 서울 서대문구 학교 정문앞에서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올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7개월간 온라인을 통해 성비위 신고를 접수받은 결과 145건이 접수됐다. 이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의 성비위 건수가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간 145건이 접수됐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초 교육계에도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확산하자 3월 5일부터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팀이 운영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분야 성비위는 △초등학교 11건 △중학교 9건 △고등학교 25건 △대학 37건 △기타 63건(단순질의, 타 부처 소관 등)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의 성비위 건수가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원 간 성비위 12건, 학생과 학생 간 11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성폭력이 53건, 성희롱 23건, 불법촬영 및 부적절한 언행 등 기타 행위가 69건이다. 이 중 징계처분이 가능한 5년 이내 사건이 112건, 형사 처벌이 가능한 10년 이내 사건 10건, 처분이 곤란한 10년 초과 사건이 23건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 “학내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팀의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고 성비위 행위 대응 매뉴얼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접수 현황(자료: 김해영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