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최순실에 중형 준 사법부, 이재용에겐 또 면죄부 발급"

정의당 이정미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4일 상무위원회에 참석 “어제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의자인 최순실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며 “최순실은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실체와 묵시적 청탁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또 면죄부를 발급해줬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반면 똑같이 돈을 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행위는 묵시적 청탁이라며 법정구속 했다”며 “사법부가 이재용을 위해 존재하는 변호인단이냐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이재용 예외주의, 삼성불패 신화는 있을 수 없다”며 “상고심 재판부는 엄정한 선고로 2심 선고로 초래된 국민의 사법불신을 극복하고 사법부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1심 선고를 받지 않은 유일한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엄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