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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폴]②한은 기준금리 '조기 인상론' 커지는 세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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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기자I 2018.01.14 15: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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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기준금리 '조기 인상론' 급부상
美·日·유럽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조짐
지방선거 고려…기준금리 속도조절론도 여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11월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올해 4월부터 통화정책 키를 잡는) 차기 한국은행 총재는 어느 때보다 머리가 좀 아플 겁니다.”

최근 한은 안팎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목소리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무려 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1.25%→1.50%)하며 통화정책 정상화의 ‘첫 발’을 뗐지만, 앞으로 내딛을 한 발 한 발은 유례없는 고차방정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이 던져놓은 신호는 ‘신중하게’다. 이는 곧 ‘속도조절론’으로 해석됐고, 추가 인상은 하반기 이후나 돼야 한다는 시장 관측이 많았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또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 주요국들의 긴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은도 인상 압력이 커졌다는 관측이 부상한 것이다. 이데일리 설문 결과 경제·금융 전문가 17명 중 절반 이상인 9명이 올해 상반기 추가 인상을 전망한 것은 이같은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르면 2월, 늦어도 4~5월에는 인상(1.50%→1.75%)할 것이라는 얘기다.

기준금리 ‘조기 인상론’ 급부상

주목할 만한 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다. 올해 상반기에만 두 차례(3·6월) 인상 전망이 많아지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다. 최근 미국 현지에서는 노동시장 호황을 등에 업고 물가가 확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고 한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발표된 지난해 12월 미국의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3%로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근원물가는 수요 측면의 기조적인 물가를 말한다.

만에 하나 연준이 상반기 두 번 인상한다면 기준금리 상단은 2.00%가 된다. 한은이 1.50%로 동결할 경우 금리 역전 폭은 0.50%포인트로 벌어진다.

신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는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본격화하는 시기”라며 한은의 2월 인상을 점쳤다.

일본은행(BOJ)과 유럽중앙은행(ECB)의 행보도 관심사다. 두 곳은 지난해 통화정책 정상화 조짐 속에서도 꿋꿋이 초완화의 길을 걸었다. 미국의 잇단 기준금리 인상에도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하지 않았던 이유다. 이는 일본과 유럽마저 양적완화(QE) 축소에 나설 경우 글로벌 긴축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정성윤 현대선물 연구원은 “한은은 대외정책의 행보를 지켜보며 갈 것 같다”며 “1분기 말(2월 금통위) 추가 인상의 신호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한은 금통위는 본회의를 열면 통화정책방향문을 내는데, 실제 지난해 7월 이후 네 차례 회의 때마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를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명시해 왔다.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도 인상을 앞당길 수 있는 요인이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계속되고, 그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도 여전한 때문이다. 정부의 미시적인 각종 규제와 함께 한은의 거시적인 금리 인상도 검토될 수 있다.



선거 있는데…‘속도조절론’도 여전

그렇다고 인상 신중론이 사라진 건 아니다. 전문가 17명 중 절반 가까운 8명은 여전히 하반기 인상을 점치고 있다.

이례적인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첫 손에 꼽힌다. 지난해 10월부터 근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1.5%를 하회하고 있다. 목표치(2.0%)에 한참 못미치는 것은 물론, 상승률 자체도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계가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한은 한 금통위원은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조금씩 꿈틀대는 경기마저 가라앉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올해 상반기 비(非)경제적인 이벤트도 여럿이다. 4월부터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바뀌며, 함준호 금통위원도 5월 임기를 마친다. 새 위원 두 명은 ‘통화정책 적응기’가 필요할 수 있다. 6월 지방선거도 개최된다. 문재인정부의 첫 심판대다. 정국의 지형을 가를 수 있는 큰 선거다. 그런 만큼 섣불리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장은 “한은 총재가 바뀌기 때문에 연초 인상은 부담”이라며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3분기께 인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두 차례보다 한 차례 올릴 가능성이 높다”며 “기준금리 조기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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