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반환금제도의 경우 16개월, 9개월에 위약금이 가장 비싸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국회 중심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제4이동통신이나 단말기 완전 자급제 같은 시장구조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위 대책, 2천원 인하에 머물러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3일 국정위가 문재인 대통령 통신공약 이행 방안으로 내놓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과 취약계층 감면 확대 등 가계통신비 경감방안에 대해 “기본료(1만 1천원) 완전 폐지 공약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비해 단기간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인하는 1238만 명(17년 3월 기준)의 평균 2천원 인하 수준에 머물러 아쉽다”고 밝혔다.
특히 “선택약정할인을 통한 국민 요금부담 경감 이행을 위해서는 선택약정할인의 대상이 되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1018만명(17년 1월 기준)이 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재 할인반환금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위약금 구조도 부담이 경감되는 형태로 개선되어야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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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기준 20%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1238만 명인데, 이들에게 평균적으로 2천 원 정도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 전체 통신 가입자에 1천원 요금 인하해 준 것보다 혜택의 범위나 체감효과가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했다.
정부는 25%선택약정할인율 상향으로 가입자가 19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녹소연이 미래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선택약정할인 대상이 되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101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소비자가 빠른 시일 내에 선택약정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은 이번 국정위의 가계통신비 경감대책이 더 많은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미다.
24개월 약정이 끝난 소비자들에 대해 위약금 없이 약3~6개월 정도 자동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약금 증가도 우려돼, 위약금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
선택약정할인 위약금의 경우 할인반환금제도로 1년 약정기준 9월, 2년 약정기준 16개월 차에 가장 비싼 위약금 내도록 설계돼 있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약정할인율이 높아지면 위약금 피해도 커지고, 1년 약정기준 9개월, 2년 약정기준 16개월까지의 잠금효과도 더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 소비자 피해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제4이통, 자급제 등의 시장구조 개편논의 이뤄져야
녹소연은 국정위의 통신비 인하 정책은 아쉽지만, 이제는 논란의 확대 재생산보다는 새로운 시장구조 변화로 논의를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에서도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에 대한 의견을 밝힌 만큼, 이번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사업 경쟁 활성화, 제4이동통신의 필요성 여부와 방향성에 대한 논의, 자급제 강화를 통한 통신서비스와 단말기판매분리 도입 여부 등의 시장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