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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료, 3.7배 늘었다…`건강보험료율 인상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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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I 2017.04.14 10: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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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직장인 월급 통장에서 자신도 모르게 사라지는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15년간 무려 3.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을 산정하는 건강보험료율이 2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14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01년 5조2408억원이던 직장인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2015년 38조9659억원으로 7.4배 증가했다. 이를 1인당 평균 보험료로 계산할 경우 같은 기간 66만원에서 247만원으로 3.7배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늘어난 것은 2001년 당시 3.4%이던 건강보험료율이 2015년에는 6.47%로 증가해서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3조6154억원에서 8조1177억원으로 단 2.3배만 증가했다. 1인당 평균 보험료 역시 42만원에서 106만원으로 2.5배가량 늘어났다.

납세자연맹은 “보건복지부가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법률 개정 없이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인상하다 보니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만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인 역시 공정한 부과체계가 없는 현실 속에서 선거 때마다 건강보험 보장강화를 공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료율 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사항으로 정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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