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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 행정명령, 對中 적자해소 역부족…"시간벌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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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I 2017.04.02 1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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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립 위한 시간벌기용..내부 의견 엇갈려 정책 미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무역정책에 관한 행정명령 2건에 서명한 뒤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무역 관련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중(對中) 무역적자 해소를 해결하기 위한 마땅한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해 급하게 마련한 대안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건의 행정명령에는 90일 동안 국가별·상품별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를 면밀히 살피는 한편 반덤핑 관세 및 보복관세 강화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각각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미국 제조업의 위대한 부활을 위한 무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인양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경제 수업의 숙제에 가깝다”며 정책 수립을 위한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중국 정부의 환율조작 및 정부 보조금 등 불평등한 무역관행은 물론 자국내 일자리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다. NYT는 또 정책 수립 기간을 연장하면서 오는 6~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북(對北) 경제제재에 관심을 집중시키려는 의도도 담겨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보조금 및 반덤핑 관행에 따른 수입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세가 적용되는 불법적인 사례는 미국 수입의 1%에 불과, 실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신문은 꼬집었다. 텐튼 로펌의 앨런 울프 무역 담당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일 수 있으나 전반적인 무역수지 관점에서 볼 때 효과가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무역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은 국경조정세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공격적인 접근 방식을 선호하지만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온건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경세는 중국 뿐 아니라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정치적·외교점 부담이 크다. 중산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달 11일 “중·미 간 경제·무역협력이 양국에 모두 이롭다”면서 “무역전쟁은 두 나라와 국민의 근본적 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며 글로벌 경제에도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미국의 대중 수출 증가 속도는 11%로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 증가속도 6.6%를 앞질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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