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3일 국무회의에서 2015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42개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국정과제(50점)·규제개혁(20점)·정책홍보(20점)·정상화과제(10점)·기관공통사항(±10점)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합산한 결과다.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는 기재부와 미래창조과학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통계청·경찰청·농촌진흥청·중소기업청·특허청이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들 기관에 대해 “경제혁신과 4대 구조개혁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했고, 업무혁신으로 재정절감과 국민편익을 증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핵심분야 규제개혁으로 경제활성화를 견인하고 규제신문고 건의 등 현장·수요자의 규제애로를 집중 개선했다”며 “아울러 핵심개혁과제 등에 대한 집중홍보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한 점과 기관장의 현장행보 등 대국민 소통 노력이 높게 평가 받았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경우 3대 국제 신용평가사로부터 역대 최고 국가신용등급을 받고,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미흡기관에는 통일부·국방부·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조달청·방위사업청·행정도시복합청·새만금청이 꼽혔다.
이들 기관은 연초 설정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각종 사건·사고·비리 등으로 인해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우수기관에 대해 2월 중 포상금을 지급하고, 3월 중 유공자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면 미흡기관에 대해선 평가결과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부문별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제시하고 이행토록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해야 한다.
한편 이번 평가에는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600여명이 평가지원단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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