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지난 2일 초안이 공개된 만큼 한국판 스튜어드십코드 제도가 조만간 도입될 예정이지만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가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5%룰) 개선과 중소형 기관투자가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배당확대 요구하면 경영참여 전환?
스튜어드십코드는 기본적으로 기관투자자들로 하여금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투자기업과 대화하고 의견을 전달해 투자수익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주행동주의와는 다른 개념의 관여활동(engagement)의 범위라고는 하지만 현행법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유권해석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5%룰)가 대표적이다. 특정 기관투자자의 보유지분이 5% 미만일 때는 5%룰과 상관없지만, 5%를 웃돌 경우 기존의 ‘단순투자목적’으로 보유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배당결정에 목소리를 내는 행위도 ‘회사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배당확대에 관해선 공시 특례적용을 받지만, 자산운용사 등 일반 기관투자자는 예외적용 대상이 아니다. 배당확대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경영참여목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공시의무가 더 강화되고 경우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이 꺼릴 수 있는 부분이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회사의 배당결정은 경영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일부 연금에게는 이미 특례를 인정해 주고 있어 시행령을 개정해 배당결정을 경영참가 목적 사항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식 손해보전을 위한 주주소송 참여, 과다한 임원보수 한도 확대를 반대하거나, 주주권을 축소하려는 회사 측 정관변경에 반대하는 행위도 실질적으로 경영권 자체에 영향을 주겠다는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적극적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소형 기관투자자는 어떻게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운용인력이 대형사보다 적은 중소형 자산운용사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펀드나 운용사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수탁자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대형사부터 순차적으로 코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럼에도 정기주총이 일시에 몰려 안건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분석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 의결권자문시장을 육성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에는 아직 ISS나 글라스루이스와 같은 대형 의결권자문기구가 탄생하지 않고 있다. 적정비용을 지불하고 의결권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없고, 자산운용규모를 막론하고 국내 운용사들이 그동안 주주권행사에 소극적이었던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펀드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고품질의 민간 의결권자문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고민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보조를 맞춰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독립적인 의안분석 서비스기관을 육성하고 이러한 기관의 분석을 적극 활용한다면 이해상충 문제를 보완하는 수단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 스튜어드는 서양에서 큰 저택이나 집안일을 맡아보는 재산관리인을 말한다. 타인 자금을 모아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수탁자로서의 기관투자가 책임과 경영감시 기능을 강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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