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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 허가 기간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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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동 기자I 2015.09.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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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이용절차 간소화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앞으로 기업 활동 등과 직결되는 건축허가(건축법)와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법),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 등의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돼 관련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을 보면 우선 위원회 사전 심의 활성화를 통해 투자 매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소규모 사업지는 인·허가를 받기 전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각종 위원회 심의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또 사전 심의를 거친 경우엔 사업지 위치 변경 및 부지·건축 연면적 10% 이상 증가, 기반시설 면적·용량 10% 이상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심의를 생략한다. 아울러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전심의 신청 현황 및 결과는 통보된다.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 등도 구체화 됐다. 개별 위원회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합(20명 이내)하고 각 위원회 위원장 추천을 받으면 인·허가 유형 및 사업 규모 등에 따라 필요 시 위원 구성을 바꿀 수 있다. 또 회의록을 작성·공개하고 민원인 및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서면 심의가 허용되고 민원인이 통합 심의를 신청하면 그 여부와 회의예정일, 상정안건, 회의 참석 가능 여부 등도 통보하게 했다.

이밖에 개발과 관련해 관계 기관간 의견 충돌이 생기면 인·허가권자 주관으로 각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조정 회의도 개최한다. 인·허가 관련 규제 및 절차, 유사 사례, 예정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확정·고시된 계획 등 정보도 민원인에게 제공된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9일까지 우편·팩스·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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