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혈세로 꾸려지는 기초생활보장비가 엉뚱한 곳에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소득기준 등이 안되는 비수급자에 281억원가량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잘못 지급된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액은 총 281억원 규모였다. 이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미환수액)도 절반 이상인 150억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액은 49억원 규모였다. 이를 1년치로 단순 환산할 경우 그 추계치는 역대 최대인 98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수급액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게 더 문제다.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액은 지난 2010년 같은 기간 대비 4배 정도 급증했다. 미환수액은 무려 8배가량 늘었다.
김현숙 의원은 “복지사각지대가 좁아지고 혜택이 늘어나면서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경우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사전에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검증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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