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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산업경쟁력 위협..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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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재 기자I 2014.07.1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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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상의·무협 등 23개 경제단체, 우려 표명
"실효성 적고 배출전망치 근거 없어..재산정 필요"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대내외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장기 불황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23개 경제단체가 15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우려 섞인 공식 입장을 밝히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계는 전 세계가 협력해야만 기후변화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며 국제 동향을 감안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인 중국, 미국, 일본 등이 시행하지 않는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이 세계 1.8%에 불과한 한국이 먼저 시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 주요국들이 일부 국가만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교토의정서를 거부하거나 탈퇴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경제계는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아울러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산정근거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2015~2017년 3년간 최대 27조5000억원을 추가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할당량의 근거가 되는 BAU 산정과정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제계는 이와 함께 BAU의 전면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2009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BAU를 산정했지만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산정한 BAU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의문스러운 일이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BAU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계는 한 목소리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면서 이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지금은 규제를 강화할 때가 아니라 친환경 기술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제도 안착과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를 달성하려면 정부와 산업계의 기민한 협조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와 산업계간 허심탄회한 소통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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