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지난해 국세청에 적발된 탈루소득 규모가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탈루소득은 21조9031억원이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탈루소득 규모는 10조8373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법인사업자들의 탈루규모는 9조7343억원으로 2011년(7조3489억원)에 비해 32.4% 증가했다. 집계가 시작된 2006년(5조4046억원)에 비해서는 4조3297억원이 급증했다.
개인사업자의 탈루규모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탈루액은 1조1030억원으로 2011년(8260억원)대비 33.5%, 2006년(6212억원)보다 77.4%나 급증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규모도 11조658억원에 달했다.
법인·개인사업자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가 적발돼 지난해 부과 받은 추징금(가산세 포함)은 7조원이었다. 이는 전체 국세징수액(203조원)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 의원은 “국세청이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세수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며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세수 확보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