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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국채, 2022년에 1000조엔 돌파..재정 운영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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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재 기자I 2013.03.07 11: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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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국채 이자 부담 증가
"日정부, 소비 증세 이후에도 재정운영 엄격히 해야"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일본의 국채발행 잔액이 오는 2022 회계연도에 1000조엔(약 1경1557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 6일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용이 늘어난 데다 명목경제성장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국채의 이자 지급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내년 4월 소비세율 인상 이후에도 재정 운영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일본 국채잔액 전망치 추이(회계연도말 기준, 자료: 일본 재무성)
재무성에 따르면 국채 잔액은 2013 회계연도말 732조엔(약 8460조원)에서 2022 회계연도말 1014조엔(약 1경1719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말 997조엔(약 1경1522조원)에 이른 ‘나라 빚’ 가운데 정부단기증권 등을 제외한 국채 잔액만 집계한 수치다.

이번 추산은 재무성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맞춰 제출한 것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구사하고 있는 강력한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신문은 “명목성장률을 3%로 정해 세수 증가 효과를 기대했지만 장기금리 예상치 역시 1.8%에서 2.5%로 올라가 국채이자 부담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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