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영방송(KBS, MBC) 무료 의무재전송 입법화를 새 정부 방송정책 1순위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는 28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영방송 유료화 반대 성명’을 채택했다.
방통통신위원회는 지난해말 지상파 방송의 의무재전송 범위를 확대하는 건을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의결 보류를 내렸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이 상임위원간 의견이 엇갈리자, 새정부에서 ‘지상파 의무재전송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다시 하자고 제안한 것.
하지만 방통위가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 간의 갈등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법원은 지상파와 케이블TV 간 재송신 분쟁에서 지상파의 손을 들어 줬지만, 케이블TV업계는 여전히 가입자당 요금(CPS) 280원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입장이다.
SO업체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언했던 지상파 재전송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발의가 이행되지 않아 사업자간 갈등이 계속되고 국민들은 시청료를 이중, 삼중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상파 재전송을 사업자간 거래만으로 남겨둔다면 시청자를 볼모로 한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영방송은 주파수 무료이용, 수신료 납부 등 많은 공적 자원이 투입된 사회적 공기(公器)인 만큼 당연히 국민에게 무료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상파 재전송 대가 산정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CPS 280원의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대가 산정을 만들자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현재와 같이 지상파측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전송료 등 케이블TV 기여분이 반영된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있어야 한다”며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 정부, 시청자 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 한다”고 말했다.
SO협의회는 또 정부가 유료화를 추진하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각종 특혜도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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