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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최저가낙찰제 폐지..종합평가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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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진 기자I 2013.02.14 1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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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4차 건설산업기본계획 수립
“생활형 SOC 확충..해외건설 5强 도약”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현재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입찰 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되고 가격뿐 아니라 기술력, 공사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정하는 ‘종합평가 낙찰제’가 도입이 추진된다.

또 초대형 토목개발사업 대신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며 침체된 국내 건설시장 보완을 위해 해외건설 분야에서 시장과 공종을 다변화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3∼2017년)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향후 5년이 건설산업 지속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판단 아래 건설산업 효율성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견실화한다는 목표다.

우선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공공사 입찰시 가격·기술력·공사수행능력 등을 고려하는 종합평가 낙찰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건설관련 제도를 개선해 능력있는 업체는 발전하고 부실업체는 퇴출될 수 있도록 선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초대형 개발사업을 새롭게 벌여나가는 것 보다는 도시 내 교통인프라 개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홍수 예방시설 확충 등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형 SOC를 확충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탄소저감형 건축,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IT가 융합된 첨단 건설 분야 등 새로운 건설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해외건설 산업을 적극 육성해 해외건설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 중동·동남아시아, 플랜트에 편중돼 있는 해외시장과 공종을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국민경제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창출과 연관산업 생산유발 효과가 큰 산업분야”라며 “이번 계획으로 건설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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