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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치료재료 불법 리베이트 기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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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승현 기자I 2012.02.24 14: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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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리베이트 근절 합동회의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불법 리베이트 수사 범위를 의약품에서 의료기기, 치료재료 등까지 확대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 검사 및 과장 등이 참석, 리베이트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등 범정부적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오는 4월까지 운영 예정인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리베이트 수사 개시·진행 단계에서 정보공유 등을 통해 기관별 시차를 축소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 대상을 확대,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제약산업 선진화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근절 효과가 미흡할 경우 보다 강력한 보완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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