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경권 칼럼니스트]며칠 전 전 여당의 모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했다. 주제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병원 설립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한마디로 영리병원을 송도와 제주도에 한정해 짓는 것에 대한 토론회인 것이다.
사전에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또는 진보적 시민단체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 아는 분의 부탁으로 피치 못해 토론회에 참석했다. 분위기는 그야말로 찬성일색이었다. 국회의원의 인사말부터 여당 원내대표의 축사 및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까지.
현 정책은 이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을 이어서 하는 것에 불과하며 현행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지고 영리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시도의 첫 단추라는 야당 및 진보적 시민단체의 주장은 한마디로 기우라는 취지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혼자만 생뚱맞게 반대입장을 펴려니 머쓱하기도 하고 “신랄한 비판을 기대한다”는 의원의 말도 곧이 곧대로 들리지 않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의 주제발표 및 찬성토론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해당 지역에 세워질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인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약칭)의 목적은 외국인 투자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법의 목적이 이러함에도 찬성론자들은 이와 무관하게 의료의 질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빼놓지 않고 들고 있었다. 이는 명백히 병원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목적을 벗어난 것들이다. 송도에 600병상 규모의 병원이 들어서고 제주도에 200병상 규모의 병원이 생긴다고 의료의 질이 향상될까? 또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소비자의 선택권이 향상될까? 이번 토론회는 전국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송도와 제주도에만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을 생각해 보면 지나친 과장이라 여겨졌다.
찬성론자들은 또 이같은 의료적인 면 외에 고용창출효과 및 제약, 바이오시밀러 등과 같은 바이오헬스융합산업이 발전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 시점에서 찬성론자들이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니라면 일단 송도와 인천에 영리병원을 설립한 후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
현 정부가 영리병원의 전국적 확대를 생각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로 영리병원의 전국적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었던 터라 이들이 주장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고작 위와 같은 규모의 병원을 두 개 지었다고 해서 고용이 창출되고 바이오헬스산업이 발전한다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두 개의 영리병원을 짓는 것에 한정한다면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해당 병원에 투자할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될 뿐이다. 그럼에도 국내 자본이 송도에는 40%, 제주도에는 100% 지분으로 병원설립에 투자한다는 점과 외국자본이 아닌 국내자본이 바이오헬스산업을 위해 송도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주제발표자의 얘기를 듣고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영리병원을 짓는 것이지 국내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만드는 것이 아님은 명백한 사실임에도 실제로 국내자본의 투자를 강조하는 것은 무슨 영문인가? 세간의 음모론이 음모론으로 끝났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이경권(법무법인 대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변호사/ 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