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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의 국내 공공공사 입찰 가능금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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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0.12.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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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 적용환율 1525원→1890원 조정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적용범위 확대키로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해외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사금액이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2012년말까지 정부조달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에 적용되는 환율을 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대비 1525.27원에서 1890.16원으로 조정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및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SDR로 표시돼 있어 2년마다 원/SDR 환율 변동을 반영해 국제입찰 대상금액의 원화환산액을 고시해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이번 원/SDR 환율을 2008년 11월 1일~올해 10월 31일까지 2년간 일별 원/SDR 환율을 평균해 산정했다.

원/SDR 환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국제입찰 금액이 76억원에서 95억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229억원에서 284억원으로 조정된다.

반면 국제입찰 하한금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공공공사에 해당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및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의 적용범위는 오히려 확대된다.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양허기관별 국제입찰 대상금액

 




 
 
 
 
  


*기타 양자간 협정에 따른 양허기관별 국제입찰 대상금액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및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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