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를 적극 추진한 대표적 인사로 알려진 신현송 청와대 정책보좌관은 은행부과금이 ▲단기외채 도입을 막고 ▲부동산 대출 경쟁을 줄일 수 있으며 ▲거둬들인 부과금을 유용한 곳에 쓸 수 있다는 `1석3조`의 효과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은행부과금 어떤 장치인가
은행부과금이 단기외채와 부동산 대출을 줄이는 약효를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단기 외채의 주요 원인인 조선사의 선물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조선사들은 수주를 하게 되면 배를 만들어 납품하고 잔금을 받는 3년후에야 달러로 배값을 받는다 환율이 내려가면 원화로 환산한 배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주한 시점에 달러의 가치를 확정하고 싶어 한다.
조선사들은 은행에서 달러를 빌려다가 외환시장에 내다 팔고 그렇게 생긴 원화를 은행에 맡겨둔다. 3년후에 환율이 어떻게 되든 3년후 받는 배값(달러)과 은행에 맡겨둔 원화를 두말없이 바꾸기로 약속을 한다. 실제로는 조선업체가 선물환을 매도하고 은행이 달러를 구해와 이를 받아주는 복잡한 거래를 하지만 결국 거래의 결과는 그렇게 된다. 은행들은 조선사가 맡겨둔 원화를 주택담보대출 등의 재원으로 활용했다.
은행들은 이런 거래에 사용되는 달러를 주로 외은지점들로부터 가져오는데, 달러를 빌리기 보다는 원화와 일정기간 동안 맞바꾸는 스왑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외은지점의 달러조달 금리를 내주고 외은지점은 국내 은행에 `CRS 금리`를 지불한다.
문제는 이 CRS 금리가 너무 낮아서 외은지점이 달러와 바꾼 원화로 우리나라의 국고채나 통안채를 사면 CRS금리를 지불하고도 이익이 남았다는 점이다. 이런 거래를 재정거래라고 하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부도나지 않는다는 전제만 있다면 국고채금리와 CRS금리의 차이만큼 무위험 차익을 거두는 구조다.
이런 거래가 가능하도록 CRS 금리가 낮아진 것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에도 외화자금시장에서 형성된 CRS 금리 평균은 1.7%, 국고채 금리(3년)는 3.25% 였다. 외은지점은 달러를 조달해서 조달비용을 국내은행에 떠넘기고 1.7%의 CRS금리를 지불한 후 받게 된 원화를 굴려 3.25%의 국고채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조선사들의 수주가 많아지면 헤지용 달러 수요가 더 늘어나고 CRS금리를 적게 받고도 달러와 원화를 바꾸겠다는 은행들의 수요가 급증한다. CRS 금리는 더 내려가게 되고 외국인들이 앉아서 따먹는 차익은 더 늘어난다. 본점에서 달러를 가져와 스왑계약을 맺고 채권을 사기만 하면 앉아서 돈을 버는, 이런 거래에 재미를 붙인 외은지점은 본점에서 계속 단기외채를 끌어들였다.
외국인들이 차익거래를 노리고 채권을 계속 사들이면서 채권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졌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부동산 투자 욕구가 늘고 은행들의 대출경쟁은 더 심화됐다.
조선소들이 배를 만드는 3년간 원화와 달러를 맞바꾸는 스왑계약이니 3년짜리 장기외채를 빌려오는 게 맞지만 국내은행들은 이자가 싼 6개월짜리 단기외채를 빌려와 6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그러다 금융위기가 터졌고 배값은 3년후에나 들어오는데 6개월이 지나 되돌려줘야 할 달러를 구할 곳은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갑자기 끊겨버렸다. 리먼사태 직후 환율이 치솟고 결국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풀어야 했던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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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귀한 시기에는 무용지물
정부가 적극 검토중인 은행 부과금(bank levy)은 이렇게 외은지점을 통해 들어오는 단기외채를 줄이기 위해 단기외채에 일정비율의 부과금을 물리자는 개념이다.
그러면 외은지점들의 달러자금 조달 원가가 높아지고, 외은지점들의 재정거래 가능성이 줄어들 게 아니겠느냐는 발상이다. 그러면 단기외채 도입도 줄어들고 동전의 양면인 부동산 대출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은행에 달러를 빌려주는 외은지점들이 은행부과금 만큼 CRS금리를 낮추면 그만이라는 점을 이런 구상이 가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한 채권시장 전문가는 "외국인들이 재정거래를 할 수 있는 시기는 CRS 금리가 정상수준보다 낮은, 쉽게 말하면 달러가 귀해지는 시기"라면서 "달러가 아쉬운 상황에서는 외은지점들이 자기들이 낸 은행부과금 만큼 CRS 금리에 반영해 CRS금리를 낮춰 부르더라도 국내은행들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외은지점의 달러 도입을 막기 위해 부과한 은행부과금이 국내은행들에게 이전되고 국내은행은 이 비용을 다시 조선사들 같은 헤지 수요자들에게 떠넘기게 된다는 얘기다. 원유에 관세를 매기더라도 석유 수요가 강하면 원유 수입이 줄기보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높아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대로 달러가 흔해서 CRS금리가 높게 형성되는 시기에는 은행부과금을 국내은행에 떠넘기기 어렵게 되어 은행부과금이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지만 이 시기는 어차피 외은지점들의 재정거래가 불가능하므로 단기외채 유입 자체가 많지 않다.
이런 구조 때문에 은행부과금이라는 브레이크는 정작 단기외채 유입에 급제동이 필요한 시기에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채권시장 애널리스트는 "은행부과금이 전혀 의미없는 제도는 아니겠지만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울 때는 잘 작동하지 않는 브레이크 같은 엉성한 장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은행부과금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처음 거론됐던 은행세가 0.15%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은지점들 입장에서는 CRS 금리에 전가하지 못하더라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들의 차익거래가 생각처럼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들 역시 이같은 지적을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의 경우 환차익을 얻기 위한 과도한 선물환 투자를 하는 측면도 있어 그런 수요를 줄이는 역할은 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은행부과금이 환헤지 비용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은 수긍할만한 대목"이라면서 "다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로 인해 환헤지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고 단기외채로 인한 국가적 비용을 환헤지가 필요한 업체들이 나눠서 부담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