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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년 예비비서 1.5조엔 끌어쓰는 것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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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곤 기자I 2010.10.13 11: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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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발행한도 유지 고육책
1조5000억엔 철도연금 특별계정서 충당 고려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일본 정부가 국채 발행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서 모자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회계연도 예비비에서 1조5000억엔(183억달러)을 끌어다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일본은 내년 회계연도 채권 발행 규모를 최대 44조3000억엔으로 제한하면서 모자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철도 노동자 연금을 관리하는 특별계정에서 자금을 끌어올 방침이다.

철도연금 특별 계정은 연금 지출이 예상보다 적었고, 철도청 민영화 이전에 보유한 토지 판매액이 예상보다 많아 비축된 잉여 자금이 상당하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2011 회계연도(2011년4월~2012년3월) 일본 각 정부부처의 예산 요구액은 96조7000억엔에 달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발행 한도를 44조엔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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