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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긴축정책 신중해야..경기위축 부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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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훈 기자I 2010.10.01 10: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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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긴축 단기 역효과 있을 수도..부양 강조하는 美 반길듯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각국의 성급한 재정 긴축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긴축 정책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단기적인 시각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재정적자를 줄이려고 무턱대고 긴축 정책을 펼치다가 경제 성장 둔화와 고용 악화라는 역효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다음 주 개최되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앞서 발표될 IMF의 반기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데 따르면 IMF는 현재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된 상황에서 각국 정부들이 재정 지출을 급격히 줄이면서 발생하는 경기 위축에 대해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현 상황에서 재정난에 시달리는 각국들이 금리인하 조치없이 일제히 긴축 정책을 시행할 경우, 두 배의 역효과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긴축 정책 시행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를 1%로 줄일 경우, 경제 성장률이 0.5% 하락할 것이며 실업률은 0.3%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소비와 투자도 1%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데이비드 리 IMF 이코노미스트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섣부른 긴축정책 시행은 재정적자 축소보다는 경제 성장 둔화와 실업률 상승이란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스스로 착각에 빠져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5년 이후부터는 긴축 정책이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IMF는 공공부채가 적을 경우 금리가 안정되고 민간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며 GDP대비 공공부채가 10% 감소하면 길게 봤을 때 GDP가 1.4%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신중한 긴축정책 시행에 초점을 맞춘 IMF의 이번 보고서는 부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환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재정적자를 줄이고자 강력한 긴축정책을 시행하려는 국가들에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극심한 재정난으로 긴축정책 기조를 강화하려는 유럽 일부 국가들과의 신경전 또한 가열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일 라엘 브레이너드 미 재무부 국제업무담당 차관은 독일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글로벌 수요가 부진하고 물가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경기 부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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