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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환시장 개입에 美 `버럭`·中 `빙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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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I 2010.09.16 11: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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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개입, 中에 힘 실어준 격
美 의회, 日 강력 비난.."위안 절상압박 수위 높여야"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일본 정부가 6년 만에 외환 시장 개입을 단행하면서 엔화 강세의 맥을 끊는 데 일단 성공했다. 82엔대를 기록했던 달러-엔 환율은 이제 85엔대로 올라섰고(엔화 가치 하락) 개입 기대감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일단은 일본 정부의 바람대로 된 셈이다.

그런데 엔화 강세 외에 일본 정부가 뜻하지 않게 흐름을 방해한 게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서방 강대국들과 중국간 기싸움이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무역제재 등에도 굴하지 않고 위안화 절상 속도를 늦춰왔는데, 일본의 시장 개입이 그에 대한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다.

◇ 日 시장 개입도 결국 시장 논리 무시한 것

일본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은 곧 일본의 수출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의 주된 경계대상이 된다. 또 `개입`은 `조작`과 마찬가지로 일단 외환 시장이 수급에 기초한다는 기본 논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즉 일본의 시장 개입은 다른 나라, 특히 중국에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은 수개월간 막대한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미국과 유럽의 위안 절상 요구에 대해 `외부 압력에 휘둘릴 수 없다`는 근거로 버텨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시장 개입과 엔화 약세는 중국이 위안 절상을 하지 않을 또 한 가지 근거를 제공해 준 셈이다.

이같은 점 때문에 미 의회는 일본을 강력 비난하고 있다. 미 하원 예산위원회의 샌더 레빈 의원은 "이제는 중국만 자국 위주의 환율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다"라면서 "일본의 시장 개입은 일을 `매우 교란시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행동은 일본에 영향을 줬고, 일본은 다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중국, 위안 절상 요구 피할 수 있을까 

중국 정부는 아직 이렇다 할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미국 의회의 `대중국 환율보복법안` 압력에 직면한 중국은 지난주 금요일 이후로 매일 0.2%씩 위안화 기준 환율을 절상하며 다소 미국의 비위를 맞춰주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위안화 추가 절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시장 개입이 중국의 위안 절상 압박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이다. 유리 다두시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시장 개입은) 필사적인 조치로 읽혀져야 하며 중국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훨씬 더 가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비슷한 맥락으로 샌더 레빈 의원은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15일 청문회에서 일본의 시장개입을 근거로 "의회 차원에서의 (대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이 좀더 빨리 위안 절상에 나섰다면 일본이 시장 개입이라는 카드를 꺼내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테드 트루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위안화가 절상됐더라면 엔화가 지금처럼 강세를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에 책임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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