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코미팜(041960)은 호주 특허청이 이상봉 전 연구소장과의 특허 분쟁에서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19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호주 특허청이 이 전 소장과의 특허권 분쟁에서 `이 전 소장이 발명자가 아니며 특허권자가 아니다`라고 결정했다"면서 "특허청의 판단에 따르면 유일한 발명자는 라드마커이고, 코미팜은 유일한 특허권자"라고 소개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호주 특허청은 이번 결정에서 코미녹스의 실질적 발명이 1999년 4월부터 1999년 11월까지 라드마커가 온코테스트사를 통해 실험한 연구보고서(P43리포트)에서 완성됐는데, 이 연구에 이 전 소장이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분쟁의 당사자인 이 전 소장이 지난 6월1일 직접 호주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에 참석해 자신의 주장을 펼쳤음에도 내려진 결정이라 의미가 크다는게 코미팜측의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5월 한국에서 있었던 민사 1심 판결서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이자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진실된 발명자` 여부 문제에 대해 `이 전 소장이 진실된 발명자가 아닐 수 있다`고만 언급되고 구체적 판단은 유보된 바 있다"면서 "또 2005년 5월16일 체결된 3자 계약서만을 인용해 판단이 내려진 탓에 코미팜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이번 호주 특허청의 결정으로 이 전 소장이 특허권자가 아님이 명확히 밝혀졌다"면서 "호주 특허청은 한국 1심 법원에서 중요하게 인용한 3자 계약서를 직접 언급하며 당시 이 전 소장을 발명자로 착오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이 전 소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전 소장이 발명자인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허권을 공유하는 계약서도 아니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미팜은 "호주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특허청(특허심판원)의 결정이 법원 1심의 효력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