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사면은 대통령 통치 행위이며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통합, 정치화합, 민생회복 차원에서 사면할 때마다 찬성, 반대가 있었다”면서도 “대통령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단행해왔다”고 했다.
또 “국무회의에 있지 않아 결론을 최종적으로 모르지만 김 전 지사의 사면은 2022년 말 결정됐고 약 1년 반이 지난 지금 시점에 복권이 결정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국민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 파괴사건이라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국민통합 차원에서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을 결단해야 한다는 등 당내 여러 의견이 나온 상황”이라며 “이런 우려 상황을 대통령실에 전한 바 있으며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 대통령이 고심 끝에 전체적으로 정치화합, 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 복권을 결정하시지 않을까”라며 “대통령 통치의 고유권한이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앞서 진행한 기조연설을 통해 사흘 후 원내대표에 취임한지 100일이 된다면서 “지난 100일간 국회는 정쟁과 갈등의 기록”이었다며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속해서 “22대 국회가 아직도 온전하게 정상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은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상임위의 갑질과 막말 논란으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상임위 본회의 모두 다수의 힘으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가 계속되는 등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 때문에 정식 개원식도 못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추 대표는 또 “돌아보면 원 구성 협상이 민주당 입법 폭주의 예고편이었다”며 “민주당은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국회의장과 법사위, 운영위를 독식했다. 국회의 오랜 전통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주의 기본 정신을 정면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개원 이후 탄핵안만 7건, 특검법만 10건을 쏟아냈으며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7개의 법안은 하나같이 국가경제와 국민통합에 해악을 끼치는 정략적 내용이라고도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일찍이 민주주의 선각자들이 경고했던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재’를 마주하면서 소수 여당의 한계와 함께 민주주의 위기를 절감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정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있다”며 “대화와 타협은 정치의 본령이며 여야 모두 하루속히 그 길로 들어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