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 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 기술…"자문·감수 의견 무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지난 해 말 발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된 가운데 전문성 없는 현역들이 이를 집필했고, 자문이나 감수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됐지만 이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나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와 마찬가지로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했다. 독도와 관련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엄중 조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집필에 참여한 인원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왔다.

26일 국방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독도 관련 내용은 2023년 4월 28일 기본교재 초안 작성 후 자문 2회와 감수 1회를 거쳤다. 5월 3일 1차 자문에서 일부 자문·감수위원으로부터 독도 관련 의견 제시가 있었다.

하지만 해당 문구를 직접 작성한 집필자나 토의에 참여했던 교재개편 TF장, 간사, 총괄담당 등 관련 인원들은 자문·감수 의견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 이후 6월 9일 2차 자문 및 감수에서는 해당 문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사례가 없었다. 수차례의 윤독 과정에서도 관련 문구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또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재 내 한반도 지도는 삼국시대 당시 고구려·신라 세력확장, 왜란과 호란, 6.25 전쟁 시 서울수복 상황 등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총 11곳 등장한다. 과거 국·검정 교과서에 실린 사진을 원안으로 디자인 업체에서 보정하거나, 6.25 전쟁 상황을 묘사한 인포그래픽 형태로 작업해 수록했다. 교재개편 TF에서 거의 매주 교재에 수록되는 내용에 대한 토의가 있었지만, 독도 표기를 누락한 데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기본교재 집필자의 전문성과 의견 수렴 절차 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국방부는 “기본교재 집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토의되고 객관적 시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를 집필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으나, 교육현장 경험과 의견 반영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집필진 전원을 현역 위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문·감수 횟수, 활용방안 등 자문·감수위원 활용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돼 있지 않아 교재 최종본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재발간 과정에서 유관부서 및 외부 기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던 점 등도 추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같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수차례 윤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 관련 자문 의견을 확인·반영하지 않은 점, 교재 내용의 적합성 등에 대해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 교정·교열이 끝난 후 완성본에 대한 최종감수가 누락된 점 등의 과오가 있다”면서도 “제작과정 간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었던 점,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던 점,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행동에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감사관은 감사 이후 관련 부서에 교재 내용 재검토 및 향후 교재 발간 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관련 부서는 이를 반영해 교재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해 지난 해 12월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