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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은행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일반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 포함)의 시장 집중도는 1차 평가가 이뤄졌던 지난 2018년 3월보다 대체로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시장 집중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은행 간 경쟁이 활성화됐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가계대출의 집중도가 하락했는데, 이는 인터넷은행이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성장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만 인터넷은행이 애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중금리 대출)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도평가위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지난 4년간의 영업 결과, 금융 편의성은 제고됐지만 중금리 대출 활성화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 공급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경쟁도평가위는 금융당국이 해당 부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신규 은행 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터넷은행 도입 초기기 때문에 성장세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쟁 촉진 정책 필요 시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은행업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개별 인가를 내주는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은행업을 ‘예금을 수취하는 업’으로 규정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형 전자금융업자도 포섭할 수 있는 ‘은행업법’ 제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용카드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한·삼성·KB국민·현대카드의 업계 ‘빅4’로 불리는 상위 카드사 간 경쟁이 유지됐다. 신규 진입이 어려운 카드업계의 특성 때문인데 카드사는 신규 진입 시 299만개에 달하는 가맹점 모집 비용이 들고 핀테크·빅테크와 결제 부문 경쟁, 가맹점 수수료 규제 등으로 수익성 악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역시 신규 진입을 막는 요소로 분석됐다. 다만 경쟁도평가위는 고객 확보에 적극적인 인터넷은행이 신규 사업자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쟁도평가위는 전망했다. 신용카드업 리스크 요인으로는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취약 차주 신용 위험 증가, 여전채 스프레드 확대로 인한 자금 조달 여건 악화 등이 꼽혔다.
경쟁도평가위는 ‘신용정보업’에서도 소수 사업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평가 능력을 장기간 검증받을 필요가 있는 신용정보업 특성상 해외에서도 소수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제3기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경쟁도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