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우영우'에겐 너무 어려운 대학 진학[2022국감]

2018~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운영현황(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강민정 의원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들이 장애학생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선발 인원은 모집인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기준 4년제 대학 109곳의 특수교육대상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총 1622명이다. 하지만 실제 선발된 장애 학생은 827명에 불과하다. 모집인원 대비 선발·등록 인원이 절반인 51%에 그친 것이다.

강민정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은 정원 외 모집임에도 불구하고 선발인원이 모집인원 대비 절반에 불과하다”며 “장애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이 얼마나 높은 벽인지 실감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장애학생 선발 비율이 전국 평균 대비 낮았다. 서울대가 최근 5년(2018~2022년)간 특수교육대상 특별전형을 통해 매년 선발한 장애학생 수는 4~7명이다. 5년간 총 90명의 모집인원 중에서 실제로 뽑은 인원은 27명(30%)에 그쳤다.

강 의원은 “서울대의 경우 지원 인원이 미달되었던 것도 아니고 2021년을 제외하면 모두 지원 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지원 인원은 33명이나 됐지만 실제 선발·등록인원은 7명 뿐이다.

강 의원은 “2022년 특수교육대상 고교 졸업자 중 일반대학·전문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20%에 불과한데 이는 2021년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 73.7%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며 “장애 학생들에게 차등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한다는 특수교육자 특별전형은 실상 진입장벽이 높아 장애 학생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