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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차관은 고등교육 투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학혁신 유도를 목표로 재정 지원 프로그램 개편, 지역인재 육성·순환을 위한 지방거점대학 육성, 고등 교육 기회의 형평 강화,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뒀다”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대학 지원의 경우 여러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대학 혁신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지원대상과 단가를 인상했다. 2단계 산·학·연 협력사업(LINC+)을 통해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체질 개선을 유도했다.
지역인재양성과 취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립대학 육성 사업을 2017년 210억원에서 올해 1500억원으로 늘리고 지자체·기업·대학간 파트너쉽 인재양성 프로그램(RIS)도 신설했다.
저소득층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ICL) 금리 인하, 일반 학자금 대출 위기 시 상환유예 및 저금리 대출 전환 등도 지원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대학 원격교육관리 시스템(LMS)을 보강하고 10개 권역별 대학 원격 교육 지원 센터를 구책했다.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등 8대 4차 산업 분야 대상으로 대학·기업·연구소 등이 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공유하는 디지털 융합 가상 캠퍼스도 신설했다.
내년 고등 교육 투자는 우선 대학 교육 혁신 프로그램의 경우 새로 도입한 지역혁신프로그램(RIS), 디지털 융합 가상 캠퍼스 사업 제도화, LINC 3단계 사업 내실화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RIS는 지역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과 산·학 협업 연구개발(R&D) 모델을 확산하고 직업 교육 분야 중심으로 지방교육청의 참여·투자유도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디지털 융합 캠퍼스는 기존 8대 캠퍼스별 대학·기업·연구소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기업·연구소의 교육·연구자원 유치, 독립 거버넌스 설계 유도에 역점을 둔다.
LINC 3단계 사업은 우수 산·학·연 협력 모델을 복ㅂ·확산하고 대학별 산학협력 수준·역량에 맞춰 3단계 유형으로 구분·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은 기초·차상위 가구 국가장학금 단가를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고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ICL 사업은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저소득·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재학 중 대출이자를 면제한다.
안 차관은 “대학의 자율 구조조정 실적을 점검해 재정 혁신 지원 프로그램 지원 여부 결정과 지원 규모와 연계할 것”이라며 “국립대학간 교수·학습자원 공유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중심 기관으로 역할·기능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