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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강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이 코로나19 극복을 넘어 보건위기 대응 선도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과정은, 한미동맹이 새로운 수준으로 한 단계 도약하며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였다”면서 “그간 대북문제 등 한반도 평화동맹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을 함께 극복하는 백신동맹이자 경제동맹으로 확장되고, 오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로 거듭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양국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해 미국의 원천기술과 원부자재 공급능력,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역량 등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인류를 감염병의 보건위기로부터 구하는 핵심적 기여와 협력을 해나가기로 합의한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며 “국내 백신 개발과 정부 백신 외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박차를 가해 백신 주권 확보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여권 대선주자들도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대한민국 미사일 기술의 마지막 족쇄가 풀렸다”면서 “이제 미사일 기술과 관련된 모든 제약이 사라짐으로써 우리나라는 주권국가답게 자유로운 연구·개발에 나설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한미정상회담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면서 “두 정상이 ‘외교적 해법’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저는 북미 관계는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해야 하고,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실용적 접근에 중점을 두기로 한 것을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한미 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의 공동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다. 양국의 튼튼한 공조를 통해 대북관계를 모색하겠다는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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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55만명 백신 지원에 청년 상실감 클 것
반면 국민의힘은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백신 확보 방안 등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 건국 이래 최대 성과라며 자아도취에 빠지기에는 아직 엄중한 시기”라며 “중요한 것은 한미정상회담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국민은 당장 백신이 급한데 사실상 모든 (백신) 계획이 중장기적”이라며 “이제부터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자화자찬이 아닌, 백신 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국민 앞에 설명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군 55만명에 대한 미국의 백신 지원에 대해서는 “그 대신 우리 기업도 44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양질의 일자리 수만 개를 고스란히 내주고 받아오는 작은 성과에 일자리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상실감이 클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한미 정상의 약속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중국의 반발도 우려된다고 했다. 특위는 “중국의 반발이 뻔하다.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에 중국의 반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한미정상회담 이후인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할지 전략이 없다”며 “대화와 외교를 말했지만, 북한이 불응하고 핵미사일 위협을 계속할 경우에 대한 전략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백신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없다는 점은 큰 실망”이라며 “우리 군 55만명에 대한 백신 공급 얘기를 듣고 최소한 수천만 명분의 백신 공급 약속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허탈했을 것이다. 한미 간 추가 협상이 신속히 이뤄져야만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