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대책]홍종학 장관 "자영업 '독립 정책영역' 규정, 지원체계 구축"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자영업 성장ㆍ혁신 종합대책 당ㆍ정ㆍ업계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앞으로 자영업을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규정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며 “취업자의 25% 수준인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대상으로 설정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최근 자영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지난 9년간 가계소비지출이 200조원 넘게 들었다면 이에 의해서 증가한 비용이 100조원이 넘는다. 그만큼 자영업자의 몫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청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협단체와 함께 대책 마련하게 됐다”며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자영업 대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그간 자영업 협단체와 현장소통 TF를 구성해 5차례의 심층토론을 진행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자영업자들의 혁신성장에 초점을 맞춘 종합대책이다. 홍 장관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 높이는 정책에 집중했다”며 “장기적 시야에서 중장기 정책 청사진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는 그간 네 차례 대책을 통해 총 146개 세부과제 발굴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등 11조원을 직접 지원하고 카드수수료 우대구간을 매출액 30억원까지 확대해 1조4000억원의 비용부담을 덜어줬다”며 “또한 임대료인상 상한선 5%를 낮췄고 정책금융도 6조원 추가 공급해서 자영업자가 저금리로 자금 이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홍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결제수단 ‘제로페이’에 대한 자신감도 피력했다. 그는 “오늘부터 서울, 부산, 경남지역에서 제로페이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며 “명실상부한 결제수단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대책이 자영업자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추가대책을 계속 발표할 것”이라며 “현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위한 정부이고, 여러 복지경제정책이 목적은 단 하나, 서민경제가 잘 되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