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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 개헌·반 아베’ 시위에도… 日 자민당, 개헌안 발표

김무연 기자I 2018.03.25 21:55:14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25일 도쿄 신주쿠역 앞에서는 호헌(護憲·헌법 개정 반대)파 시민 300명이 모인 가운데 ‘반(反) 개헌·반 아베’ 집회가 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참가자들은 ‘아베 내각은 퇴진을’, ‘9조 개헌 NO’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개헌 야욕을 내비친 아베 총리와 자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9조의 회’의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 사무국장은 연단에서 “아베 총리를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면 개헌의 움직임에 종지부가 찍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생 나카야마 미유키(中山美幸) 씨는 “부끄러운 아베 정권을 끝장내자”고 말했고, 마쓰오 유미코(松尾由美子·70) 씨는 “평화헌법(헌법 9조)만은 지키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자민당의 전당대회가 열린 호텔 주변인 JR 시나가와(品川)역 앞과 긴자(銀座)에서도 집회가 열리는 등 도쿄 곳곳에서 아베 총리를 규탄하는 시위가 진행됐다.

자민당의 개헌안을 비난하는 야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거리 연설에서 “아베 총리가 개헌이 아니라 내각 총사퇴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지금 개헌을 논의할 만한 국회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아베 총리의 사학 스캔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집회와 야당의 비판에도 일본 자민당은 당 차원의 개헌안을 발표했다. 자민당은 이날 진행된 당대회에서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의 1항(전쟁 포기)과 2항(전력<戰力> 보유 불가)을 그대로 두고 자위대를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력조직’이라고 설명한 ‘9조의 2’를 신설하는 당 차원의 개헌안을 발표했다. 당대회에 참석한 아베 총리는 사학 스캔들과 관련해 “깊이 사죄 말씀 드린다”고 하면서도 “자위대를 명기해 위헌논쟁에 종지부를 찍자”며 개헌 추진에 의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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