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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용 중인 정책이다. 최근 도입 현장의 혼란이 예상보다 커 내년까지 지원을 연장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중앙회(KBIZ) CEO 혁신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 해 지원하고 중단할 수 없으며 (반드시) 연착륙을 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올해 책정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약 3조원 규모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월급 190만원 미만)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일각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올해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탓에 사업주들의 신청이 저조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먼저 급여를 지급한 뒤 업주가 신청해야한다”며 “최근 기업들의 1월 월급일자를 보면 94% 정도가 16~25일이었던만큼 아직 월급을 받는 분들이 적어 신청이 적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3당 대표와 토론과 협상을 하면서 진정성있게 이야기를 나눴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중장기적으로 연착륙할 것이고 (정부는) 이같은 간접지원을 통해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관련해서는 “최근 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 157만원으로 살 수 있느냐’는 말이 나왔는데, 통계를 보면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181만원 수준”이라고 말해 1만원대의 지속적인 인상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저임금 비율이 24.5%로 저임금의 늪에 빠져있다”며 “인간다운 최적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부총리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강한 지원 의지도 밝혔다. 그는 지난 17일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을 만난 것을 거론하며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에도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강연 중 상생노력이 돋보인다며 현대자동차를 칭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전날 현대자동차그룹 환경기술연구소를 방문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개발한 아이템 맨 밑에 협력사 이름을 써놓은 점이 인상적이었다”면서 “누구나 제품을 보면 협력사가 누군지 알 수 있었다.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이야기를 많이했는데 ‘이름’을 보고 감동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 김재철 코스닥협회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등 중소기업인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 포럼은 경제·산업계 주요 이슈 공유와 경영 지식 함양에 중점을 두고 지난해 3월에 출범한 이래 매회 400명 이상 신청하는 중소기업 CEO 중심 ‘조찬 강연 포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