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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도난방지기술 전면탑재..잃어버려도 안전

김현아 기자I 2013.08.13 12:00:00

스마트 도난방지기술 킬 스위치,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탑재
휴대폰 인증으로 온라인 가입 못 해..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도 추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출시되는 신규 스마트폰에는 도난방지기술(일명 킬 스위치)이 전면탑재될 전망이다. 출고가 100만원대의 고가 스마트폰이 인기를 끌면서, 휴대폰 도난이 잦아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킬 스위치(Kill Switch)는 단말기의 펌웨어 또는 운영체제 등에 탑재돼 단말기 초기화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초기화되더라도 영구적으로 원격잠금이나 삭제 등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국내에서는 팬택이 지난 2월 심(USIM) 변경 시 자동잠금, 원격삭제가 가능한 킬 스위치(V protection)를 개발해 특허출원하면서 상용화했고,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는 물론 애플도 개발 중이다.

이동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킬 스위치 기능이 장착되면 내가 잃어버린 휴대폰의 유심(USIM)을 빼가거나 재사용하기 위해 휴대폰을 켰을 때 원격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제조업체들은 국내에 출시되는 신규 스마트폰에 대해 킬 스위치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기존 스마트폰은 원격제어로 타인 이용을 1차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통신사업자와 협의해 잠금(Lock) 앱서비스 등을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KT(030200)는 ‘올레폰찾고정보보호’ 서비스를 모든 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SK텔레콤(017670)은 ‘T가드서비스’를 하반기 자사가 출시하는 모든 신규 단말기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킬 스위치 이용방법(팬택 사례) 미래부는 킬 스위치로 인해 단말기 가격이 상승하거나 유료로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휴대폰 부정개통과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먼저 휴대전화 온라인 개통 기준을 강화해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게 했다. 온라인으로 개통하려면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 같은 보다 안전한 수단을 써야 한다.

또한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는 이용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휴대폰 개통을 미끼로 대출해준다는 등 불법대부 전화광고를 통한 서민피해 급증에 따른 조치”라며 “이를 통해 대포폰의 국내 유통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휴대폰 분실 건수는 94만건에 달했다. 지난 2009년(5575건)에 비해 2012년(3만 1075건) 휴대전화 절도 발생 건수도 457.4%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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