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 스위치(Kill Switch)는 단말기의 펌웨어 또는 운영체제 등에 탑재돼 단말기 초기화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초기화되더라도 영구적으로 원격잠금이나 삭제 등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국내에서는 팬택이 지난 2월 심(USIM) 변경 시 자동잠금, 원격삭제가 가능한 킬 스위치(V protection)를 개발해 특허출원하면서 상용화했고,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는 물론 애플도 개발 중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제조업체들은 국내에 출시되는 신규 스마트폰에 대해 킬 스위치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기존 스마트폰은 원격제어로 타인 이용을 1차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통신사업자와 협의해 잠금(Lock) 앱서비스 등을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KT(030200)는 ‘올레폰찾고정보보호’ 서비스를 모든 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SK텔레콤(017670)은 ‘T가드서비스’를 하반기 자사가 출시하는 모든 신규 단말기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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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휴대전화 온라인 개통 기준을 강화해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게 했다. 온라인으로 개통하려면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 같은 보다 안전한 수단을 써야 한다.
또한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는 이용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휴대폰 개통을 미끼로 대출해준다는 등 불법대부 전화광고를 통한 서민피해 급증에 따른 조치”라며 “이를 통해 대포폰의 국내 유통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휴대폰 분실 건수는 94만건에 달했다. 지난 2009년(5575건)에 비해 2012년(3만 1075건) 휴대전화 절도 발생 건수도 457.4%나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