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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이어 정년연장도 일본 닮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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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3.04.23 13: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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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994년 60세 정년연장 법제화.. 시행은 1998년부터
한국 고령화사회 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준비 필요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우리나라의 정년연장 문제는 임금체계 등에 있어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유럽의 경우 정년연령을 높이거나 폐지시키는 추세이지만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와 임금체계 및 연금제도 등이 다른 상황이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1994년 60세 정년연장을 법제화했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4년 뒤인 1998년부터 시행했다. 특히 1998년에는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둔 기업의 비율이 93.3%에 이르러 대부분의 기업에서 정년연장 의무화 조치를 적용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둔 기업의 비율이 23.3%에 불과해 아직은 정년연장 법제화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1%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는 오는 2018년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령화 속도(65세 이상 인구 점유율이 7%에서 14%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는 일본의 24년에 비해 우리나라는 18년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60세 정년 의무화 이전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금·퇴직금 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는 등 정년연장을 위한 여건을 상당부분 조성했다. 50세를 전후로 정기승급 및 베이스업(기본급 인상)을 중단하고, 기본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직책정년제를 도입하는 등 정년연장에 따른 부담을 완화했다.

1987년 노동성 조사자료에 따르면 60세 정년기업의 52.6%가 (정년이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조정했다.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감액에 대해서도 일본 최고재판소는 그 합리성을 인정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동법상 규제로 인해 고령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조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규정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 근로자(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

경총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기업여건이 성숙된 상황에서 정년연장 제도를 시행했다”면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고용경직성이 심화된 노동시장의 고용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고령근로자들의 고용연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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