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복지부, 송명근 교수 '카바수술' 내달부터 금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장종원 기자I 2012.11.30 14:40:18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안전성·유효성 논란이 계속돼온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심장수술법인 종합적 판막 및 대동맥근부 성형술, 일명 카바수술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카바수술’의 법적 근거인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내달 1일부터 폐지한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2009년 6월 카바수술에 대해 시술은 하되 검증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치료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건부 비급여 방식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의학계의 극심한 찬반논란으로 3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데다 앞으로도 제도권 차원의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카바수술 시행에 필요한 ‘카바링(Rootcon)’ 사용근거인 치료재료 비급여 목록 고시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카바수술은 다음달 1일부터는 시술할 수 없고, 이 시술에 필요한 치료재료인 ‘Rootcon’(카바링)도 환자에게 비용을 받아선 안된다.

이번 조치와 관련 장재혁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고시를 폐지한다고 해서 카바수술이 안전하지 않고 효과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안전성 검증은 필요하다면 전문가 단체인 학회 등 학술의 영역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카바수술 논란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내년 초까지 신의료기술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대체기술이 없어 임상 도입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신의료기술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