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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게 얽힌 2조 셈법‥미궁속으로 빠지는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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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원 기자I 2012.02.08 13: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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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재원·방식 놓고 재정부·금융위·농협 시각차 커
"출범시기 다가오면 최고위층서 정무적 판단할 수도"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다음 달 2일까지 농협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해 두 개의 지주회사를 출범해야 하지만 2조원 규모의 출자재원과 방식을 놓고 셈법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

◇ 농협 "중앙회에 상장주식 출자해야"‥정부는 내부입장 정리 못해

농협은 산은지주나 기업은행(024110) 같은 상장주식을 중앙회에 출자해달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농협이 자율성을 지키면서 성공적인 분리를 하려면 이 방법이 최선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재정부도 유동화가 쉬운 현물은 기은과 산은지주 주식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중앙회에 출자하면 금융지주와 경제사업부문을 중앙회가 통제하게 돼 농협개혁 취지에 어긋나고,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융지주에 출자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책금융공사가 가진 기은과 산은지주 주식이 현물 출자 대상으로 거론되자 금융위원회는 거북한 기색이 역력하다. 표면적으로는 은행주식으로 농협지주(은행)에 출자하면 다른 은행지분을 5%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금융지주법을 어긴다는 논리지만 속내는 출자 책임을 왜 우리한테 떠넘기느냐는 기류가 강하다.

◇ 당분간 밀고당기기 지속‥"출범 임박하면 정무적 판단할 수도"

현재로서는 견해차가 커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 우선 재정부와 금융위조차 출자재원 책임을 미루면서 입장정리가 안 되고 있다. 또 산은과 기은 주식을 금융지주에 출자한다고 해도 금융지주사법 탓에 최대 1조원 정도만 가능하다. 게다가 산은과 기은은 민영화가 예정돼 있고, 올해 매각 대금이 예산에도 잡혀 있어 상황이 더 꼬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반대하지만, 산은과 기은은 주식을 빼면 유동화할 수 있는 현물이 없다"며 "일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한국전력(015760) 주식은 정책금융공사가 15조원 규모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를 떠안으면서 받는 대가"라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재정부는 산은, 기은 주식에다 비상장주식을 더해 지주사에 출자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도 "유동화 가능한 주식이라는 것이 꼭 상장 주식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결국 농협 출범날짜가 임박해지면 결국 장관이나 농협 회장이 만나 합의하거나 청와대가 나서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겠냐는 전망을 하고 있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현재는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안을 염두에 두고 설득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출범 시점이 다가오면 고위층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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