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구시대적 통신비 개념 바꿔야"..요금정책 변화 촉구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KT가 정부와 시민단체의 일방적 통신비 인하 시각에 대해 이의를 제기, 주목받고 있다. 통신비 부담 산출이 통신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골자다.

통신은 음성 위주에서 벗어나 인터넷·모바일데이터·IPTV 등으로 진화하면서 다른 영역의 소비지출까지 포함하는데 반해 가계 통신비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의해 분석되고 있다는 것.

KT(030200) 산하 연구기관인 KT경제경영연구소는 19일 `통신비에 대한 새로운 시각` 보고서를 통해 "최근 통신시장은 스마트 시대로 접어들면서 통신비 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인 만큼, 가계 통신비도 통신의 트렌드에 맞게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KT의 경우 오락·문화비에 해당하는 IPTV와 스마트폰에 의해 촉발된 무선데이터를 제외한 기존 통신매출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아직도 과거 전화시대 통신비 논의에 집착해 통신비 인하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KT연구소는 그 예로 통계청의 잘못된 통계조사를 꼽았다.

보고서는 "스마트폰 확대로 단말기 구입비용이 증가하는 등 통신 소비행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나 현 가계 통신비 통계에선 반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장조사기관 마케팅인사이트에 따르면, 단말기 평균 구입가격은 2007년 9만8000원, 2008년 10만5000원, 2009년 12만3000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 조사에서 가구당 월 단말기 지출액은 2006년 6778원에서 2010년 1369원으로 하락했다는 것.

보고서는 "이는 단말기 비용이 스마트폰 전용요금제 등 할부프로그램을 통해 요금제로 편입되면서 요금고지서에서 서비스와 단말기요금을 구분하기 어려워진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휴대폰 보급 증가와 높은 통화량이 가계통신비 증가의 원인"이라면서 "가계 통신비에 대한 시각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통화량은 OECD국가 평균의 1.5배 수준이며, 착신과금국가를 빼면 1.8배로 OECD 국가중 1위라고 전했다. 이는 자가용 보급률 증가에 따른 가구당 교통비 증가와 대학진학률 증가에 따른 가계 교육비 증가와 비슷한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또 보고서는 "이미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의 개별 서비스 요금은 세계 최처 수준이며, 휴대폰 요금도 사용량에 따라 오차를 배제하면 지난 2년간 약 15%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여가활동·쇼핑·금융·교육 등 과거엔 통신비 지출과 관련없던 활동들이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확산을 계기로 온라인 및 무선인터넷으로 이행되고 있어 통신비는 늘었으나 다른 소비지출은 감소하고 있다"면서 "통신비에 대한 시각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 관계자는 "향후 스마트폰을 비롯해 태블릿PC 등 신규 단말·서비스가 다양하게 진화될수록 통신지출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이러한 신규 단말·서비스는 통신사업자에 의해 유통되고 과금될 경우 기존 시각에서는 통신비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토로했다.

이어 "통신비 인하에만 초점이 맞춰진 과거 전화시대의 정책보다는 스마트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통신비 정책시각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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