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플레 땐 금리인상 투자영향 미미""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저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이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현의 한은 통화연구실장은 16일 서울 중구 소공동에서 열린 `2006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 "저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고인플레이션 시기의 20~30%에 불과하다"며 "저인플레이션 기간 중에는 콜금리 변경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저인플레이션 하에서 기업의 사용자 비용은 고인플레이션 시대와 마찬가지로 정책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투자의 사용자 비용에 대한 민감도는 크게 떨어지는 걸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진 보이빈 미 콜롬비아대 교수도 "저인플레 하에서 정책적 쇼크(금리인상)와 경제적 산출(output)과의 낮은 연관성이 확인됐다"며 김 실장의 연구결과를 지지했다.

진 교수는 "이러한 결과가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 인플레에 대한 기대를 묶어두었기 때문만인지는 좀 더 연구해봐야 할 문제"라며 "다만 통화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으로 연결짓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함준호 연세대 교수는 "저인플레이션 하에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사용하기 보다는 투명하고 경쟁적인 기업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비제조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물가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이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함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낮은 기대수익과 높은 불투명성으로 기업 투자가 크게 줄었다"며 "중앙은행은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해 정책적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경제적 변동성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