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원내대표 "조희대 국조, 탄핵 간보기 꼼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 “탄핵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두려우니 국정조사라는 ‘탄핵 간보기’ 꼼수를 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을 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탄핵 국정조사가 탄핵소추 자체보다 더 악질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탄핵 정국의 혼란을 장기화시키는 것이고, 대법관 제청 논란을 종식시키는 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면서 “국정조사로 탄핵 정국을 질질 끄는 것보다 차라리 깔끔하게 탄핵소추하고 빨리 헌재에서 기각받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했던 대로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라고 하면서 국조 추진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국정감사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구체적 탄핵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로써 국정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는 뻔하다. 지난 4월 소위 조작 기소 국정조사 당시 검사들을 불러 고함을 쳤던 것처럼 이번에는 대법관들과 판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큰소리로 호통 치려 할 것”이라며 “국정조사가 아니라 갑질과 고함으로 가득 찬 망신주기식 원님 재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엉터리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목적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확정시킨 파기환송 판결과 최근 오세훈 시장 2심 무죄 선고 등 정권 입장에서 못마땅한 판결에 대한 분풀이성 보복을 가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엉터리 국정조사를 지켜보면서 대법원장이 아닌 대통령 탄핵의 근거를 찾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진짜 필요한 국정조사는 국민의 자산 수백조 원을 날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에 대한 ‘증시 파탄, 연금 파탄’ 진상 규명 국정조사”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