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 3사 주요 LTE·5G 요금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LTE 요금제 가입자 바가지 요금 피해가 우려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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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의 LTE 5만원 요금제(T플랜 안심4G)는 월 4GB 를 제공하는 반면, 5G 3만9000원 요금제(컴팩트)는 월 6GB 를 제공하고 있다. KT의 LTE 4만9000원 요금제는 월 5GB 를 제공하는 반면, 5G 요금제는 3만7000원에 4GB 를 제공하고 있다. LGU+ 도 LTE 4만9000원 요금제는 월 4GB 를 제공하는 반면, 5G 요금제는 3만7000원에 5GB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무제한데이터 요금제도 LTE가 더 비쌌다. SKT는 LTE 요금제에선 10만원부터, 5G 요금제에선 8만9000원부터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해, LTE가 1만1000원이 더 비샀다. KT 는 무제한데이터 사용을 위해서는 LTE 요금은 8만9000원, 5G 요금은 8만원으로 LTE 요금이 9000원 더 높았다. 다만 LGU+ 에서는 LTE·5G 요금제 모두 8만5000원으로 동일했다 .
2023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따르면 LTE 서비스의 이통 3사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79Mbps(초당 메가비트)로, 5G 전송속도인 939Mbps에 비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도, 여러 요금제 구간에서 LTE 요금제가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최 의원실은 설명했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 5G 요금제를 3차례에 걸쳐(2022년 7월, 2023년 4월 , 2024년 3월 ) 개편하면서 중저가 요금제가 신설되고 데이터 제공량도 세분화됐지만, 상대적으로 LTE 요금제에 대해서는 등한시 하면서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LTE 단말기 이용자가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지난해 10월 요금제 선택 규제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와 관련 없이 자유롭게 LTE·5G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요금체계를 잘 몰라 더 많은 요금을 내고도 오히려 더 적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통 3사의 LTE/5G 합산 서비스 가입자는 올 6월 기준 총 4713만2393으로 이 중에 LTE 서비스 가입자는 여전히 28.4%(1340만215명)를 차지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이통 3사의 요금제도를 분석해 본 결과 LTE 요금제의 경우 속도가 5분의 1에 불과한데도 , 요금은 오히려 비싸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며 “국정 감사에서 이통 3사들의 LTE 요금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LTE 단말기를 쓰더라도 5G요금제를 쓸 수 있는 등 고객은 자신의 선호에 맞게 LTE 요금제나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며 “통신망 진화나 고객 측면에서는 LTE보다 속도도 빠르고 요금도 저렴한 5G로 자연스럽게 고객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