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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는 또 “폴란드 방산수출 2차 지원의 어려움을 겪던 한국 방산업계의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K-방산이 더 많은 글로벌 국가로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수은법은 21일 여야 합의로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늘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방산 산업 같은 초대형 수주 사업의 경우 금융 지원 여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특히 한국 방산업계들이 폴란드 정부와 맺은 방산 계약의 경우 17조원 규모의 1차 계약 때 이미 금융 지원 한도를 모두 채워 30조원 규모의 2차 계약을 위해서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수은법이 개정되며 그간 대출 여력 부족으로 폴란드 무기 수출 2차 계약의 금융지원에 어려움을 겪던 한국 방산업계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