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1일 발표하려다 돌연 연기
2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 ESG 펀드 공시기준 도입방안을 각각 공개하기로 했다가 연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관이 참여하는 ‘ESG금융 추진단’ 3차 회의를 통해 논의한 뒤 공개하려고 했으나 회의를 취소했다”며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한 뒤 8~9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기후·지속가능성 관련 ESG 국제 공시기준 최종안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금융위는 국제 공시기준을 반영해 향후 우리나라 기업에 적용할 ‘한국판 ESG 공시기준 로드맵’을 검토했다. 특히 이 로드맵에는 ESG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과 연도별 적용 계획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됐다.
그런데 초안을 접한 업계 등에서 이대로 발표하면 혼란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정책 발표가 연기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무정보 공시(S1·S2) 관련 규정 등 로드맵 초안을 봐도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데, 위반 시 명확한 공시 페널티를 받는다”며 “이대로 가면 당장 내년부터 적용받는 삼성 등 대기업도 규정을 못 지켜 타격을 입고, 향후 중견·중소기업들은 ‘ESG 공시 위반’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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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쟁점…딜레마 빠진 금융위
연기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3가지 쟁점이 작용했다. 금융위가 발표하려던 ESG 의무공시 로드맵에는 지난달 발표된 국제공시 기준을 반영해 △일반적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구안(S1)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안(S2) △‘스코프3’ 배출량 공시 내용 등이 담겼다.
관련해 첫 번째 쟁점은 로드맵 내용이 모호한데, 준비할 시간은 촉박하고, 위반 시 처벌은 명확하다는 점이다. 금융위가 마련한 로드맵에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ESG 의무공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5년에 전년도 내용을 의무공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4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되는 셈이다.
그런데 관련 로드맵 접한 업계에서는 곤혹스런 입장을 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에는 2024년부터 ESG 의무공시가 적용되는 것인데, 로드맵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하는지 디테일한 내용이 없었다”며 “불과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삼성 등 대기업에서도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모호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 ‘공시 위반’ 페널티를 받게 된다는 점도 우리 기업이 우려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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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쟁점은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ESG 의무공시를 적용하는 게 맞는 지다. 금융위는 2030년까지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ESG 의무공시를 도입하는 로드맵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ESG 의무공시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00곳에 설문조사(복수 응답)를 한 결과 응답 기업 61.6%는 ‘올해 경제 상황이 어려워도 ESG 경영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ESG 의무공시 관련해 별다른 대응 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36.7%에 달했다. 기업들은 ESG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 △비용 부담(58.3%) △내부 전문인력 부족(53%) 순으로 답했다.
세 번째 쟁점은 국제 기준·기류를 고려할 때 ‘스코프3’ 배출량 공시를 과도하게 늦췄다는 지적이다. 스코프3는 기업 활동과 연관된 모든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뜻한다. 공급망 전체에 대한 연결 공시 규제다. 금융위는 스코프3를 4년 늦추는 로드맵을 검토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스코프3를 4년이나 미룬다고 발표하면 해외에서는 ‘한국이 ESG에 관심 없다’고 오해를 할 것”이라며 “스코프3를 4년 늦춘다는 내용은 로드맵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 상황만 고려해 무작정 늦출 경우, 국제 기준·기류와 맞지 않아 대외적 논란만 키울 수 있는 셈이다.
◇충분한 의견수렴, 정교한 로드맵 필요
금융위는 이같은 쟁점이 있는 ESG 의무공시 로드맵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내년부터 ESG 의무공시를 적용받는 대기업에서는 규정은 모호한데 페널티는 명확한 상황에서 ‘과속’ 우려를 하고 있다. 반면 투명한 기업 공시를 강조하는 해외기관이나 해외투자자들은 한국이 ESG 의무공시를 마냥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내 업계에서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하는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추고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하는 방안(2025→2026년) △의무공시 대상을 코스피 전체 상장사가 아닌 100여개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 △스코프3의 4년 유예를 재검토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계학계에서는 8~9월 금융위의 추가 의견수렴 기간 중에 구체적인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앞으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도입 기업, 탄소배출 관련 기업의 경우 미래의 환경 비용까지 추산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ESG 공시가 간단치 않다”며 “ESG 공시는 과속하지 않고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