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이태원 참사` 수사, `짜고 치는 고스톱`…특검 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태원 참사를 두고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너무 부실했다”며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상호(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조사를 안 하고 말단 공무원 중심으로 조사해 구속 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하다못해 서면조사나 비공개 대면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경찰이 아예 주요 공직자들은 조사하지 않았다”며 “전쟁 실패의 책임을 현장에서 열심히 싸운 소대장들에게 물리는 게 어디있나. 적어도 지휘관에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했는데 높은 사람들은 수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책임을 묻나”라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17일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끝내 합의를 거부하고 자리를 떠난 것을 두고서도 “합의한 사항은 합의한 대로 보고서에 담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양측이 의견을 병기해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하며 “무난하게 (합의)될 줄 알았는데 여당 의원들 하는 행태를 보면서 충성경쟁이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이 거론되는 보고서 채택 및 고발에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합류하는 것이 대통령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국정조사가 끝난 후에도 계속되는 ‘2차 가해’도 심각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이것(2차 가해)을 방지할 의지가 약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며 “유가족들은 자기 가족이 돌아가셔서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와서 무슨 반정부 투쟁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괴롭히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그게 인간으로서 할 일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마친 후에도 이태원 참사를 파악하기 위한 후속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 기간이 짧지 않았다면 한 두 달 정도를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며 “사전에 못했으니 사후에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야3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국회에서 국조특위 국민보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우 위원장이 언급한 특검과 조사기구 등의 후속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