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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前기자, 최강욱 의원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3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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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2.12.23 11: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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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청구 소송 1심서 이 前기자 일부 승소
法 "최강욱, 이동재에 300만원 배상…정정문 게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법원이 300만원 배상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피고 최 의원이 원고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재판부는 또 판결 확정 후 7일 안에 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법원이 정한 내용의 정정문을 7일간 게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최 의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0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 제기 이후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이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는 등의 내용을 올렸다. 그러나 최 의원이 올렸던 내용은 실제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 사이에 오간 편지나 녹취록에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월 최 의원이 SNS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최 의원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청구액을 2억원으로 높인 바 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날 1심 판결과 관련해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면서 “피고의 불법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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