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 청사진 내놓나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구상 중인 공급확대방안 중 하나는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이다. 이는 변 내정자가 그간 꾸준히 강조해온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공급과 달리 시장에서 환영 받는 아이디어라는 점에서 구체화한 청사진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정부에 따르면 변 내정자는 최근 국토부 주택토지실에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 국토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곧 있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분명 ‘공급확대’ 구상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가능성이 커, 대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변창흠 내정자의 ‘부동산 공급 구상안’에 협조해달라고 직접 당부하면서 변 내정자의 구상안 구체화 작업에 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사진=연합뉴스)

앞서 변 내정자는 LH 사장 시절부터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서울시내 역세권 고밀 개발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교통 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높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인센티브 대가로 확보한 주택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도 활용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이에 정부는 5·6 대책을 통해 역세권의 범위를 2022년까지 역 반경 250ｍ에서 350ｍ로 늘리고 역세권 주거지역에서 추진되는 민간 주택사업에 종(種)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국토부가 한때 검토하려다 중단했던 방안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내 주요 도로·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주택을 올리는 방안이다. 일각에서는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변 내정자가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도 주목된다. 다만 변 내정자는 개발에 따른 초과 이익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어, 고밀복합이나 정비사업 규제완화에 따른 발생 이익 대부분을 공공에 환원하려 할 경우 시장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을 떠나 3기 신도시엔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변 내정자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새로 조성될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지역의 특성에 따라 고밀복합이 필요하고 특히 역세권 지역은 압축적으로 공간 배치를 해서 여러 가지 생활 SOC, 서비스, 일자리가 주택과 같이 결합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