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본격 착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3대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를 보고·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업무보고 등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인 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률의 개선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간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했다.

◇ 자살률 줄이기.. 연령별 예방정책 추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을 마련해 2022년까지 자살률을 17.0명으로 낮춰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이내로 감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자살예방의 전략적 접근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찰 수사자료를 활용, 최근 5년간 발생한 자살자 7만명을 전수 조사해 자살원인과 지역별 특성 등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사회 풀뿌리조직 중심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100만명 양성하고, 국가건강검진 중 우울증 검진을 확대해 자살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자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실직자, 경찰관·소방관·집배원 등 대상별, 초·중등학생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관합동으로 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가 신설돼 사무국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운전면허시험 강화

교통안전 종합대책으로는 차량소통 중심의 도로통행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연간 2000명 이하로 감축시키겠다는 목표다.

우선 가장 높은 비중(40%, 1714명)을 차지하는 ‘보행 중 사망’을 예방하고 보행자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교통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도심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현행 60km)로 낮추고 보행량이 많은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계획이다.

노인 보호구역내 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대상에서 제외하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면허갱신주기의 단축(5년→3년)과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병행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교통안전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1종·2종 면허의 학과시험 합격기준을 80점으로 통일 상향조정(현행 1종 70점, 2종 60점)하고 면허적성검사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화물차 차령제도, 화물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과적차량 합동단속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 산재 사망사고 줄이기.. 건설·조선업 집중 관리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선 생명·안전 최우선의 일터를 조성해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를 현재의 절반 이하인 연간 500명 이하로 감축시키겠다는 목표다.

발주자의 공사단계별 안전관리 의무를 법제화하고, 원청에게 하청노동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장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자 작업중지권 요청제도의 실효성을 보완(작업중지 요건 명시)하고, 위험상황신고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65%, 631명)를 차지하는 건설, 조선·화학, 금속·기계제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집중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동식 크레인 등 건설기계·장비는 후방 확인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검사도 강화(미수검시 과태료 50 →500만원)하기로 했다. 조선업은 국민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고위험군 화학공장 밀착관리도 추진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원년으로 설정하고,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분기별 운영하기로 했다”며서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에 상정해 지속 보완해 가면서 내실 있게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